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0두860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헌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7누2107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9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8두1061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96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
4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1033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24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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